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연
성별
등록일

2021-02-04 17:1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제안 배경 및 내용

* 사업 대상자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 추진방법
1.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별화, 소규모화
- 현재 돌봄 서비스가 집단화 되어 있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 평소에 소규모화（10인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면 현재보다 서비스 이용의 제한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됨.

2. 발달장애인 안정적 돌봄 장소 마련
- 학교，복지관 등이 휴교, 휴관하면서 돌봄 체계의 공백이 생김. -> 가정내 돌봄 시간 증가 心 가족의 돌봄의 스트레스 가중，당사자의 도전적행동 증가
- 성인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도 연령이 높아 장시간 돌봄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갈 수 있는 안정적 공간 마련
- 복지관 등 휴관 장소를 개방하고 예약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안전성을 확보

3. 일상적 단기 긴급돌봄 서비스
-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 보호자가 병원, 가정일 등으로 부재할 경우 대비한 서비스 마련
- 현재 주 보호자가 자신을 돌보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예: 병원진료, 가정 내 상조, 여름 휴가 등)
- 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기간을 이용하여 단기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제안
- 단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매우 적고, 발달장애인 특성상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지역 안에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을 활용하여 단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긴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프로그램 예산 확보

*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생활 유지(도전적 행동 증가 등 예방)
-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의 돌봄 부담 감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활동 지원 관련하여 자가격리된 수급자에게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수급자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복지관 휴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시 긴급활동급여(월 120시간) 지원, 온라인개학 발달장애인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확대(월 20시간) 등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긴급활동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활동 지원 관련하여 자가격리된 수급자에게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수급자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복지관 휴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시 긴급활동급여(월 120시간) 지원, 온라인개학 발달장애인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확대(월 20시간) 등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긴급활동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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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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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