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민
성별

남
등록일

2021-02-05 09:4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경영난 해소를 위한 집단 보증대출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난 악화
- 코로나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급감등으로 원자재구매에 대한 대금결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 (폐업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현재까지 진행된 소상공인재난지원금과 소액대출의 한계를 극복
◦ 개별사업자의 신용대출능력과 상환능력에 한계
◦ 집단보증과 집단대출을 통한 소상공인의 담보력과 상환력 강화
◦ 집단조직형 소상공인의 장•단기 자금난 해소할 필요가 시급해짐

2. 추진내용

◦ 3자협의체 성격의 집단보증대출제도의 실행

- 국가와 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형협동조합,보증기관) - 소상공인집단 3자 협의체
◦ 추진방법

(1) 소상공인 지역단위조직의 사업조직화
- 집단보증-대출 업무협약을 통한 소상공인의 집단조직화(공공재성격조합)
(2) 국가- 금융기관- 소상공인 3자 협업체(컨소시움) 구성

- 국가는 지급보증, 금융기관은 재원, 소상공인은 조합조직화(재원운영)

(3) 소상공인 집단의 혁신조직화

- 집단 대출과 운영이 가능한 경영체로서의 전환(공공재 성격)

3. 기대효과

◦ 소상공인 대규모 폐업사태방지
◦ 소상공인 자금조달 능력 강화 : 대출능력과 상환능력의 한계극복
◦ 임시방편식의 재난지원금과 소규모융자 재원의 비용절약
◦ 3자협의체(컨소시움)의 사회적가치 창출사업의 사례 : 사회적비즈모델
◦ 소상공인 조직의 혁신적 변화 : 재정운영과 집단운영의 혁신형 소상공인 경영체로의 전환
추정 사업비

120,000 (백만원)
산출근거

1500개 핵심상권에 상권별 10억정도의 보증자금 출연
10억정도의 예산으로 신용창출능력은 보통 10배이상의 대출능력을 발휘

- 약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규모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기재부제출용 김ㅇ민).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역신보는 개별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단체(조직)인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도 보증을 지원 중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일반보증 또는 특례보증(예: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중입니다. 2. 또한 공동구매를 통한 소상공인 구매력 강화 등 제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상품인 「소기업·소상공인 공동구매 협약보증*」 시행 중('20.9월) * 원·부자재 구매 시 높은 단가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이 소속집단(협동조합 등)을 공동구매주체로 하여 원판매처와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단가 인하 및 구매력을 확보하고, 지역신보가 개별사업체의 구매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동 협약보증을 위해 정부예산이 기투입*된 상황으로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중복방지 차원에서도 별도의 추가상품 시행은 불필요합니다. * 중기중앙회(정부보조금) 및 기업은행(자체예산) 출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45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역신보는 개별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단체(조직)인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도 보증을 지원 중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일반보증 또는 특례보증(예: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중입니다. 2. 또한 공동구매를 통한 소상공인 구매력 강화 등 제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상품인 「소기업·소상공인 공동구매 협약보증*」 시행 중('20.9월) * 원·부자재 구매 시 높은 단가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이 소속집단(협동조합 등)을 공동구매주체로 하여 원판매처와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단가 인하 및 구매력을 확보하고, 지역신보가 개별사업체의 구매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동 협약보증을 위해 정부예산이 기투입*된 상황으로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중복방지 차원에서도 별도의 추가상품 시행은 불필요합니다. * 중기중앙회(정부보조금) 및 기업은행(자체예산) 출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45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23** 2021-02-05 10:32:31

소상공인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재난지원금 형태의 단기처방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보여 집니다.
권역별 소상공인의 공공재성격의 혁신조직으로 만들어낸 시범사례가 있다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