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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엽
  • 성별
    남
  • 등록일
    2021-02-05 14: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확인서(세액공제) 발급시스템 개선(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착한 임대인사업대상자 증가.

    ◦ 행정공동망을 통한 증빙서류 출력업무로 인한 업무비효율, 과부하 발생.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서류 일괄 검토 및 승인

    ◦ 추진방법
    - 서류 검토 시 필요 서류 미리보기 및 일괄첨부 버튼 생성.
    - 출력버튼 및 .pdf화 스캔버튼 생성.


    ◦ 기대효과
    - 세무서를 주로 이용하는 시기에 발급시스템 이용 간편화를 통해 발급대기시간 감소.

    - 타 업무 집중시간을 만들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추정 소요예산 및 근거
    발급시스템 사이트 개선 약 1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젠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시적(~'21.12월)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해당 제도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 개발 시간, 현행 방식의 비효율성 검토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젠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시적(~'21.12월)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해당 제도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 개발 시간, 현행 방식의 비효율성 검토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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