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고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익제보로 생활속 안전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안전 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개선 효과성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대표 사례로 무분별한 신고경쟁과 개인의 자유, 사생활 침해를 유발한다는 여론 때문에 코로나19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폐지 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423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고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익제보로 생활속 안전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안전 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개선 효과성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대표 사례로 무분별한 신고경쟁과 개인의 자유, 사생활 침해를 유발한다는 여론 때문에 코로나19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폐지 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