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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수
  • 성별
  • 등록일
    2021-02-05 17: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창업콘텐츠 매뉴얼 작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사회적 일자리 창업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창업지원 정책이 단순 초기자금의 부분적인 지원정책으로 정형적이며 사회적
    경쟁력을 감안한 실효적 창업지원 정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정부 공적기관의 창업지원 정책이 단편적으로 각 기관별 산재함으로서 통합적 운영이 미흡하고 창업성공을 위한 창업콘텐츠 중심
    지원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3. 사회적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잇는 정부기관의 직무별 창업콘텐츠에 대한 체계화된 자료가 없고 기관별 사업단위 용역사업 성격으로
    신규 창업대상자에 대한 찬여기회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4. 사회적 경쟁력을 확보한 창업콘텐츠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하며 창업콘텐츠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역시 미흡함으로서 단순한
    예산지원 형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5. 경제기관, 지방정부, 대학 창업지원단, 경제통상진흥원 등 정부기관별 통합적인 직무분장과 업무 협업이 부족하여 창업지원 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젼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추진방안>
    1. 창업콘텐츠 매뉴얼
    창업콘텐츠 매뉴얼이란 정부 공적기관에서 연간사업으로 정례화 용역사업이나 외부 기관 및 기업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콘텐츠로서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대상자들에게 제휴가 가능한 직무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빅데티어 및 자료집을 의미합니다.
    2. 각 부분별 콘텐츠 정리
    정부기관의 각 부문별 직무에 비례하여 창업지원이 가능한 콘텐츠를 세분화 시킴으로서 창업대상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성이 용이한 정보의 종합적 자료집이 필요합니다.
    3.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적기관에서 창업 경쟁력이 탁월한 콘텐츠 매뉴얼을 대상으로 창업준비 대상 지원자에게 단순히 매뉴얼 정보 제공이
    아닌 전문화된 직무교육을 병행함으로서 사회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4. 협업 및 공동사업
    창업콘텐츠 매뉴얼에 따른 전문화 교육과정에 콘텐츠 제공뿐만 아니라 창업자금의 지원정책 역시 관련기관 제휴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토록 One Stop 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5. 창업콘텐츠 전문강사 활용
    공적기관의 직무관련 창업콘텐츠로서 관련직무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직접 전문강사로 참여함으로서 경험과
    지혜의 실효적 전달이 가능하고 해당업무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여건 역시 조성이 가능합니다.
    6. 공개모집 및 투명성 보장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점과 병행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대상자들을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
    선발함으로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7. 사후관리 정책
    성공적인 창업경쟁력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제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제시장 진출과 On Line 마케팅,
    기술개발, 홍보역량 강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950  (백만원) 
  • 산출근거
    1. 창업콘텐츠 매뉴얼 제작비
    각 기관별 창업콘텐츠 개발과 종합적인 취합을 통한 매뉴얼 제작비
    ► 1부 @20,000원X5,000부=100,000,000원
    2. 전문교육비(단계별 인원 증가)
    3박4일 기준 1인 @1,000,000원
    ► @1,500,000원X300명=450,000,000원
    3. 홍보비
    ► 분기별 @100,000,000원X4분기=400,00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재 운영중인 정부정책과 유사성이 많아 신규 예산반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168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재 운영중인 정부정책과 유사성이 많아 신규 예산반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168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