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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식
  • 성별
    남
  • 등록일
    2021-02-14 14: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코로나로 폐업 사업자 및 국민 살리기 프로잭트
  • 제안 배경 및 내용
    취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시도 와 알콜중독자가 되는 시기라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국가 예산

    1. 심사위원을 둔다(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등)

    2. 코로나로 피해 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말도 안되는 의견이 있을수있어 한번 필터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3. 제일 많은 피해사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다( 리서치처럼 피해가 많은건 눈에 뛴다)

    4. 시험으로 피해자들에게 예산을 집행하여 성과를 지켜본다 (예산이 잘 사용되었는가 판단하여 앞으로 할지 안할지 결정한다

    ( 공공근로를 늘리고 코로나로 인해 정신과 치료와 건강상태를 점검해야한다 시도별로 맞춤(공공사업)


  • 추정 사업비
    5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전국 피해자 코로나 피해자들을 모아 중국에게 보상 요청 하면 예산도 없을것이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심리상담 등을 기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검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899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심리상담 등을 기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검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899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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