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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채*순
  • 성별
  • 등록일
    2021-02-14 14: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활동보조 운동보조와 여가활동용 키트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장애아들을 둔 보호자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면서 아쉬웠던점이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우리 아들은 키가 180에 92키로입니다.

    급작성 경기로 자주 넘어져서 가정에서만 생활하는데
    운동이 부족하여 벌써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선생님은 여자분이시라 외부활동은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즘처럼 청년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운동을 도와줄 청년들을 고용하여 장애인들의 운동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청년들의 취업문제도 도움이 되고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차후 의료비용도 절감이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제안드릴 것은 장애인이 하루종일 보조인과 있다보니 늘 똑같은 일과가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보냅니다.
    가족들이 몇가지 프로그램을 주지만 한계가 있으니, 공작이나 요리같은 키트를 마련하여 일주일에 한번정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 덕분에 직장생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제 제안이 채택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활동보조 업무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 운동지원과 보조키트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용자의 외부활동 욕구를 고려하신다면 건강한 남성 활동지원사로 매칭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ㅇ 또한, 외부활동 필요 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지원 사업,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전시·공연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활동보조 업무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 운동지원과 보조키트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용자의 외부활동 욕구를 고려하신다면 건강한 남성 활동지원사로 매칭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ㅇ 또한, 외부활동 필요 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지원 사업,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전시·공연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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