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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영
  • 성별
  • 등록일
    2021-02-14 15: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산모 대상 심리상담 지원사업-엄마를 위한 소울(soul) 마사지
  • 제안 배경 및 내용
    - 사업대상자(수혜자): 자녀를 출산한지 1년 이하인 엄마(주양육자가 아빠인 경우 아빠도 가능)

    - 추진방법: 상담심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혹은 비대면상담)하여 산모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심리상담 4~8회) (현재 시행중인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처럼, 소득에 따라 지원 차등)

    - 기대효과:
    1)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로 인한 출산율 증가
    : 저출산 시대에서도 출산을 결정하고 출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부모들이 지지, 격려받고, 엄마들이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이해, 공감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짐. 양육효능감을 경험한 부모는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어져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2) 심리상담에 대한 보편적 경험
    : 현재 시행중인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처럼 산모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심리상담에 대한 보편적 경험을 통해 심리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가장 취약할 때 도움 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이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 증가
    : 현재 상담심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돌 이전의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경우 양육으로 인해 고립된 생활을 하기 쉽고,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므로 심리적 지원이 절실함. 또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상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짐. 심리상담사로 훈련된 사람들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취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4) 미혼모, 미혼부 심리적 지원
    : 홀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선택한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정서적 지원 또한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은 기존 추진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과 유사하며 현재도 이용하실 수 있어 부적격 판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45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후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출산 전후 아동이 만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상담과 심리·사회적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우울증상담센터('20. 5개소)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면서 난임 환자 및 임산부 우울증 예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임신출산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은 기존 추진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과 유사하며 현재도 이용하실 수 있어 부적격 판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45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후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출산 전후 아동이 만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상담과 심리·사회적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우울증상담센터('20. 5개소)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면서 난임 환자 및 임산부 우울증 예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임신출산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