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서*주
성별
등록일

2021-02-14 15:3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고용안정을 위한 공무원화 추진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국방부 소속으로 장병을 위한 전문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입니다. 저희 상담관들은 국방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자살 및 타살, 기타 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특히 상담관 확대 이후 병사의 자살 사고율은 현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관들은 고용의 불안정으로 생리적 욕구(주거)와 안전 욕구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 육/해/공/해병대/국직부대 소속의 약60명의 상담관 및 전 군의 장병들

(추진방법) 고용안정을 위한 공무원화 추진을 제안합니다.
- (사례) 교육부 : 전문상담교사, 법무부 : 교정직 등
(기대효과)
- 안정된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상담의 질 향상
- 후기 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 확립과 진로에 대한 고민 등 생애주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됨
- 건강한 정체성 확립을 통해 사회가 건강해 질 수 있음
- 스마트폰 등 각 종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군의 여가 문화를 바꿀수 있다고 기대 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공무원화는 조직 진단 등을 통해 정원 반영, 법령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22년 국민참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불가능함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직무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제도 발전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방부
연락처

02-748-516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공무원화는 조직 진단 등을 통해 정원 반영, 법령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22년 국민참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불가능함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직무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제도 발전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방부
연락처

02-748-5166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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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