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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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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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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송*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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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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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2-14 15:31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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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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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성폭력가해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개인상담(적어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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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제안내용: 청소년 성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는 보호처분 이후 반드시 개인 상담 이행(9호, 10호 처분인 소년원 처분 종료 후도 해당). 이는 반드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고 법원 명령을 받은 상담 대상자(수혜자)에게 상담전문가가 상담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 사업 대상자(수혜자) : 사법부 산하 전국 가정법원(청소년 성폭력가해자/보호자를 포함할 수 있다)
- 추진방법 : 1. 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을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상담전문 학회에서 수탁.
2. 상담 전문 학회가 전국 가능한 상담자 풀을 구성
3. 사업 대상자가 의뢰한 수혜자(청소년 성폭력가해자)를 보호처분 이후 개인상담 진행.(기대효과 : 청소년 성폭력가해자의 재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이며, 장기적으로는 성인 성범죄자로의 이행율을 낮출 수 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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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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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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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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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으로 '21년 현재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6조에 의거, 전문성 있는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상담과정을 제공('20년 교육참가자 : 931명)함으로써 교육수료자의 성관련 태도 및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재발 방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 인지행동치료 교육비 증액 및 매뉴얼 업데이트 등을 추진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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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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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00-6407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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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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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으로 '21년 현재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6조에 의거, 전문성 있는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상담과정을 제공('20년 교육참가자 : 931명)함으로써 교육수료자의 성관련 태도 및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재발 방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 인지행동치료 교육비 증액 및 매뉴얼 업데이트 등을 추진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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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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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00-640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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