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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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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희
  • 성별
  • 등록일
    2021-02-14 15: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소년 학령별 정서심리검사 전수조사 균등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청소년학령별 정서심리검사 전수조사 균등화
    - 현재 초1, 4, 중1, 고1 은 매년 2회 심리검사 전수조사인터넷과다사용 및 정서행동 심리검사)
    - 4, 5월경 2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중1은 2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제안내용은
    1) 초4, 5, 6 / 중1, 2, 3 / 고1, 2 대상으로 적절한 검사를 균등하게 실시하고,
    2) 그 결과에 따라 관내 상담복지센터 및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입이 되어 심리적 개입에 누락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세월호사건, 코로나19와 같이 청소년기 전반에 심리적 불안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해는 필수적으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편적 정서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는 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조사는 과의존 청소년을 발굴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병원연계, 치유캠프 등의 치유서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처럼 대상을 확대하여 초 4, 5, 6학년, 중 1, 2, 3 학년, 고 1, 2 학년 연속으로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학습효과가 발생하여 과의존 청소년의 실질적 발굴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서비스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의존 청소년으로 진단되는 경우 해당 학년에서 치유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와 청소년사이버상담 1388에서 상시적으로 과의존 진단조사를 제공하며 필요한 지원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정책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96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학령별 정서심리검사 전수조사 균등화 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으로 지방교육자치사무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1,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문항개발이 필요하므로 학령별 전수조사 균등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7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는 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조사는 과의존 청소년을 발굴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병원연계, 치유캠프 등의 치유서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처럼 대상을 확대하여 초 4, 5, 6학년, 중 1, 2, 3 학년, 고 1, 2 학년 연속으로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학습효과가 발생하여 과의존 청소년의 실질적 발굴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서비스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의존 청소년으로 진단되는 경우 해당 학년에서 치유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와 청소년사이버상담 1388에서 상시적으로 과의존 진단조사를 제공하며 필요한 지원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정책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96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학령별 정서심리검사 전수조사 균등화 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으로 지방교육자치사무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1,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문항개발이 필요하므로 학령별 전수조사 균등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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