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서울 제로페이 활성화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서울시의 제로페이는 결제만 될뿐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위해서는 인천시의 지역화폐의 모델을 잘 본받아야합니다. 지역화폐를통해 공공배달, 택시 결제 등 다양한 플랫폼의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부산시 6억원사업비 지원 입찰에도 많은 업체가 뛰어들었으니 서울시는 10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로페이는 플랫폼은 전국 가맹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한 차별적 지원은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제안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검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제안하신 배달, 택시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 및 협단체와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683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로페이는 플랫폼은 전국 가맹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한 차별적 지원은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제안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검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제안하신 배달, 택시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 및 협단체와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