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 배달대행수수료 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증가했지만,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주요 배달앱 3사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식값의 30% 가량이 수수료(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 인 것으로 조사 됨
* 2020년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국감자료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달대행수수료’ 5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연1회 지원 가능)

◦ 추진방법
-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선착순 10만명 지원)
- 사업자등록증, 배달앱 가입계약서, 온라인 배달대행수수료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제출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1. 총사업비(안) : 최대 1,000,000원 × 약 100,000명 = 총 1천억원
* (참고) 연간 사업자 배달수수료(추정치) : 월 150건 × 12개월 × 수수료 약 2,000원 = 3,600천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비용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신 내용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인 O2O플랫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688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비용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신 내용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인 O2O플랫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