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영
성별
등록일

2021-02-17 16:1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특성화 고졸 취준생을 위한 취업지원금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코로나19와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도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제도는 잘
되어있지만 특성화 고졸 취업준비생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그들을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자금적인 부분입니다. 취준생들을 위해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6개월 정도 취업지원금을 지급해주고 만약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반액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취준생에게 큰 힘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같은 직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모아 스터디를 만들어 공간과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준생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졸일자리 확대 및 청년들을 위한 취업공간 마련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부에서는 귀하의 정책제안 취지와 유사하게,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들은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에서는 ‘18년도에 청년들의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청년들을 위한 취업공간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청년공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청년에게 필요한 청년정책과 카카오톡을 통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의 취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함께 협업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특성화고 관련 지원 사업 내용은 ’20.5월 발표한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사업의 보완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1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졸일자리 확대 및 청년들을 위한 취업공간 마련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부에서는 귀하의 정책제안 취지와 유사하게,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들은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에서는 ‘18년도에 청년들의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청년들을 위한 취업공간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청년공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청년에게 필요한 청년정책과 카카오톡을 통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의 취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함께 협업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특성화고 관련 지원 사업 내용은 ’20.5월 발표한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사업의 보완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1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