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카지노 주식 등으로 인한
도박중독 현상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집행
증액의 건
1. 경마 중독에 의한 삶의 퇴폐화
2. 주식 중독에 의한 삶의 타격
3. 온라인 도박중독에 의한 문제
등 날로 증가하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국가 예산이 추가 해야힙니다.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5000×10,00,000=500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도박중독 및 폐해 감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예방·치유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박종범(전화: 02-3704-0572)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2-3704-057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도박중독 및 폐해 감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예방·치유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박종범(전화: 02-3704-0572)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