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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주
  • 성별
  • 단체명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_서울
  • 등록일
    2021-02-18 22: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 취업안정망 구축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사업 목적

    1. 현황은 청년층 92%가 취업이 어려운 상황, 반면에 산업단지는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로 청년층 적합인재 73% 밖에 뽑지 못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여력이 분명히 존재함.

    2. 추진 배경 및 목적
    ○ 민간부문 영역확대의 필요성 증대 : “사회초년생의 청년일자리 창출, 산업단지에 답이 있다”
    ○ 사회초년생의 인식개선을 위한 ‘일경험 연계 경력형성’ → 청년일자리 확대 및 장기 구직자의 경력단절 예방
    [一石二鳥 : 구인기업은 고용 부담이 줄고, 구직자는 재취업 지원의 탈출구 마련]
    ○ 취업_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프로그램 구성
    - 지원대상 : 특성화고, 년 6만 전역예정장병 및 취업맞춤특기병, 자립시설 및 학교 밖 위기청소년 등


    ** 사업 내용

    1. 정량적 목표 : 3개 센터 x 청년일자리 200명 = 600명

    2. 정성적 추진방법
    ○ 1만 회원사, 정보공유망, 취업지원센터 등 산업단지 집적_기반을 활용, 청년일자리
    틈새시장 발굴 및 미스매치 감소에 기여하는 산업단지 연계 사회적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 특성화고, 전역장병, 위기청소년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취업맞춤 프로그램 등 운영
    ○ 취약계층 및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속한 잡-매칭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로 자립기반의 기본소득 창출
    ○ 베스트 인재가 아닌, 적합(라이트) 인재을 원하는 산업단지 특성상 산업단지 연계 빈 일자리 창출 용이함


    ** 사업 효과

    ○ 성공사례 도출로 전국_산업단지 20만 회원사 연계 전국 확대 및 전국적 효과 창출
    - 목표 : 100개 산업단지별 x 200명 x 예산 1억원 = 20,000명 실제 고용효과 창출 [ 예산 100억원 ]
    ○ 특성화고, 전역장병, 자립시설 및 학교 밖 위기청소년 등 사회초년생 및 취업_취약계층을 위하여, 산업단지 연계
    적재적소의 일자리창출로 경력단절 예방의 취업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
    ○ 유휴_직업상담사의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일경험 연계 경력형성의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비 적절성 (비용절감 요소)

    ○ 구로/가산/강서 산업단지 1만 여 회원사의 DB구축 시간/비용/예산 절감 (1억 이상)
    ○ 국비학원 연계 취업지원센터 구축 시간/비용/예산 절감 (3개 센터 X 5억=15억원)
    ○ 서울시 유휴_직업상담사 연계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으로 인건비 70% 등 사업비 절감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 구로/가산/강서 산업단지_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 3개 센터 x 1억원 = 3억원

    - 사업기획·홍보 및 전담자 양성교육, 수요조사 : 3개 센터 X 20백만원 = 60백만원
    - 취업컨설팅 등 교육 커리큘럼 운영 : 3개 센터 X 30백만원 = 90백만원
    - 기업모집 및 취업연계 등 언택트 채용박람회 : 3개 센터 X 50백만원 = 15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 취업안정망 구축 관련 내용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정책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귀하의 정책제안 취지와 유사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및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서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산업인적자원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전달 체계를 산업계의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기준 마련,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업단지 연계 관련도 산업인적자원위원회에서 유사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고용정보네트워크 등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운영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산업단지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고용인프라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시: 산업단지 인근 통근버스 지원(국토부), 산업단지 인근 숲 조성(산림청)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보완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 취업안정망 구축 관련 내용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정책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귀하의 정책제안 취지와 유사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및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서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산업인적자원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전달 체계를 산업계의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기준 마련,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업단지 연계 관련도 산업인적자원위원회에서 유사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고용정보네트워크 등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운영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산업단지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고용인프라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시: 산업단지 인근 통근버스 지원(국토부), 산업단지 인근 숲 조성(산림청)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보완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