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주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부스트샷 구매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별 효과 및 개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백신 확보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백신별 효과, 면역력 지속기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예산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현황 모니터링 및 지속 검토를 통해 '22년 정부 예산안에 필요한 규모의 예산이 구체화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백신 도입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질병관리청
연락처

043-719-681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주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부스트샷 구매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별 효과 및 개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백신 확보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백신별 효과, 면역력 지속기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예산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현황 모니터링 및 지속 검토를 통해 '22년 정부 예산안에 필요한 규모의 예산이 구체화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백신 도입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질병관리청
연락처

043-719-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