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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성*순
  • 성별
  • 등록일
    2021-02-21 12: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예술단체 소속 단원 최저임금 보장
  • 제안 배경 및 내용
    청년일자리 창출로 인건비 지원 되는 사업이 예술단체에도 신입단원 모집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예술단체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있는 곳은 최저임금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작 단체에서 왕성한 일을 하는 기존 단원은 최저생계비 훨씬 못미치는 상황이고 신입단원은 더 많은 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그로인해 단체내에 피치못할 위화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단체에서 더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을수 없는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예술인 기본소득 보장이라던지, 소속단원의 단계적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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