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일
성별

남
등록일

2021-02-22 15:1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민 참여, 정책개선 사업(권익위)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성일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학생들과 함께 청년의 눈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굴하여 의제화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 토론하며 대안을 도출하는 과제를 진행해왔습니다.

청년의 눈으로 발굴된 과제 중에는 택배 종사자 같은 특례업종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개선, 노인의 키오스크 사용 현황에서 본 디지털 소외문제 해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은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과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이라는 정부 정책의 마중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 참여, 정책개선 사업이 전 국민에게 확대되길 원합니다. 전국 곳곳의 청년이나 시민들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희 대학교에서 활용한 국민 토론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입니다. 권익위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참여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본 사업을 확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참여예산 채택사유 및 추진개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 대학과 함께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17년~) 참여예산을 활용하여 '권익위-대학-지역사회-시민단체'등이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청년 주도 정책개선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27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참여예산 채택사유 및 추진개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 대학과 함께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17년~) 참여예산을 활용하여 '권익위-대학-지역사회-시민단체'등이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청년 주도 정책개선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27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b3** 2021-04-16 12:10:34

사업제안 감사합니다 추진되길 바랍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