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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규
  • 성별
    남
  • 등록일
    2021-02-22 15: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에 일련번호 표기의무화 와 구매시 구매자와 일련번호 등록
  • 제안 배경 및 내용
    금연구역에서 흡연과 무단투기로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고통받고 계시고
    미성년자의 흡연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만큼
    판매되는 담배곽과 담배에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구매시 신분증확인과 함께 등록한다면 버려진 담배꽁초, 금연구역 흡연자에게서 회수한 담배꽁초만으로 쉽게 신고가 가능해 법규가 더욱 잘 지켜질 수 있고
    구매시 신분증인식과 함께 지문의 동일여부를 확인한다면 미성년자의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출 예산사업과 무관한 비재정사항이며, 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등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1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출 예산사업과 무관한 비재정사항이며, 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등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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