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실행 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택배업, 퀵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휴게∙샤워시설 등 위생시설을 보조지원 품목에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조건(아파트 입주대표회의의 산재가입 및 사후관리기관 3년간 유지∙관리 등)에 부합할 시, 품목심의를 통해 휴게·샤워시설의 지원여부를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68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실행 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택배업, 퀵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휴게∙샤워시설 등 위생시설을 보조지원 품목에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조건(아파트 입주대표회의의 산재가입 및 사후관리기관 3년간 유지∙관리 등)에 부합할 시, 품목심의를 통해 휴게·샤워시설의 지원여부를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