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환
  • 성별
  • 등록일
    2021-02-23 10: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데이터 네비
  • 제안 배경 및 내용
    1. 관공서, 공단 등을 이용할때 현장 방문이 아닌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나의 민원사무가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여러 기관에 걸처 정보가 분산된 경우가 많아 반복적인 질문을 하거나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검색해 봐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3. 기관 간 데이터의 개방이 힘들다면 최소한 어떤 기관을 이용해야 나의 민원사무가 해결되는지 정도의 네비게이터가 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네비케이터”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전문성이 취약한 일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예시)
    차량 명의 대여로 인하여 대포차운행 과태료 등 해결방법은?
    -대법원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청, 경찰서 각 기관에서 정보 수집

    =>공공 네비게이터로 해결
    포탈등에서 '대포차'로 검색하면 각 기관의 정보가 한곳에 표출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네비게이터 서버구축비용 및 포탈 네비게이터 팝업설치 등 비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민참여예산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 국민이 비대면으로 민원을 신청할 때, 소관 부처나 신청방법 등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여러 기관에 반복적인 질문을 하거나, 기관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어 - 최소한 어떤 기관을 이용해야 나의 민원사무가 해결되는지 정도의 네비게이터가 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네비게이터' 등의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에서 운영 중인 '정부24'는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 중인 주요 민원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대국민플랫폼으로서,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법정민원(약 5,700여 종)의 소관부처 및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정부24'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도 소관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법정민원의 상세한 안내와 신청방법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포차운행 과태료 해결 방법 등의 안내서비스는 사안과 관련된 다수 정부부처의 주요업무 기능분석 등을 통해서 서비스 안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정부24'의 기능 및 역할과 거리가 있어, 해당제안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귀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내드린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정책팀 강성준(044 205 6442)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늘 댁내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644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민참여예산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 국민이 비대면으로 민원을 신청할 때, 소관 부처나 신청방법 등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여러 기관에 반복적인 질문을 하거나, 기관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어 - 최소한 어떤 기관을 이용해야 나의 민원사무가 해결되는지 정도의 네비게이터가 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네비게이터' 등의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에서 운영 중인 '정부24'는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 중인 주요 민원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대국민플랫폼으로서,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법정민원(약 5,700여 종)의 소관부처 및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정부24'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도 소관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법정민원의 상세한 안내와 신청방법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포차운행 과태료 해결 방법 등의 안내서비스는 사안과 관련된 다수 정부부처의 주요업무 기능분석 등을 통해서 서비스 안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정부24'의 기능 및 역할과 거리가 있어, 해당제안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귀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내드린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정책팀 강성준(044 205 6442)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늘 댁내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644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