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10:44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15분내 생활가능 도시만들기 사업(Quarter Minutes Town Program)

제안 배경:

□ (현황) 국토교통부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중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 기준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1월 29일 발표함.
국토부는 2018년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를 도시재생 정책 수행 지침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에 반영한 것임. 개정안에는 국민이 보편적인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에 대한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 제시하게 되고,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음.

○ (분단위 마을환경 조성) 기초생활 인프라는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도시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 복지증진시설, 아이돌봄시설 등이 있음. 이들 시설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다니는 지역거점시설 7개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시설 11개로 분류돼 도달에 걸리는 최장 시간을 각각 제시하게 됨.

- 이에 따라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지역거점시설의 경우 국공립도서관은 차를 타고 "10분",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20∼30분" 내에 반경에 존재해야 함. 보건소는 20분,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은 20분, 공공체육시설은 15∼30분 내에 있는 것을 권유함.

- 이와 함께 도보로 다니게 되는 마을시설의 경우 유치원은 걸어서 "5∼10분", 초등학교와 사립·소형 도서관은 "10∼15분" 거리 내에 있는 것을 추천함.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5∼10분", 간이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10분" 거리 내에 있는 것을 권장함.

- 이런 규정이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시설을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인구규모별로 이 같은 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제안함.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는 시설별 수용능력의 검토를 해야 하고, 인구 10만∼50만명 중소도시는 유휴시설의 현황 검토를 반드시 시행해야 함.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입지효율화 및 전달체계 개선의 노력을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도시재생경제과,주거재생과,도시재생역량과,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 뉴스소식, 보도자료, 2018-12-18, https://bit.ly/3unmSNl

○ (파리의 15분 도시계획) 2020년 1월 20일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15분 도시'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함.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는 초근접성(Hyper proximite) 임. 시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집에서 15분 이내에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의 인프라를 재편성하는 이른바 ;근접의 도시'를 만드는 것임.
- 결국 최종목표는 파리 시내의 자동차를 감소시키고 모든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 혹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을 둠. 더불어 많은 사람이 종종 무시하는 근접성과 이웃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재발견하는 데 의미를 둠.

출처: https://annehidalgo2020.com/

○ (뉴욕의 15분 이웃만들기) 2020년 12월 8일 숀 도너번(Shaun Donovan,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장관(2009~2014)과 예산관리국장(2014~2017)을 역임) 뉴욕시장 후보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도보 15분 이내에 모든 생활 인프라를 구성하는 ‘15분 이웃(15 minute neighborhoods)’ 공약을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들이 좋은 학교( a short walk of a good school), 빠른 대중교통(rapid transit), 신선한 음식을 구할 수 있고(to buy fresh food), 공원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a park) ‘15분 거리’ 로 뉴욕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며, 도시가 가지고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a city where the same benefits of New York life are available to all.)

출처: http://politi.co/3pOwYDf

○ (서울의 21분 컴팩트 도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021년 1월 26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21분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21분 컴팩트 도시)”를 대표공약으로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을 인구 50만명 정도의 21개 다핵구조로 분산하고, 각 지역에선 21분 이내 닿는 거리에 직장, 학교, 병원, 공원 등 필수시설들을 모두 배치하겠다는 계획임.

출처: https://www.pys21.net/

○ (부산의 살기 좋은 15분 도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2021년 12월28일 연 1차 정책발표회에서 ‘살기 좋은 15분 도시’ 구상을 밝힘.
- 주요내용으로는 도심에 시속 300㎞에 이르는 초고속 교통수단을 도입해 도시외곽 공항까지 망라하는 15분 생활권을 만들면서, 집에서 걸어서 의료·교육·상업시설에 15분 내에 닿는 50개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공약임.

출처: https://www.facebook.com/powermayorjoon

□ 문제점
○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의 실현가능성) 각 도시 내에서 수십분 안에 생활이 가능하려면 직장과 도시가 같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출발하나, 사실상 부지확보 측면에서 불가능한 전제조건임.
- 강남과 여의도에 직장이 집중되어있으니 집과 직장이 모두 강남에 있는 비율산출과 더불어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비율도 고려해야 함.

○ (경제성이나 사업성 타당성) 지하화하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마련이 미흡함.
- 경제성이나 다른 측면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하며, 단기간 큰 변화를 불러오는 정책은 시민이나 이 사업과 관계되는 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제안 내용:

○ (사업지정보체계 구축) 토지와 건물 정보시스템(공공데이터포탈과 Web) 그리고 이동성과 편의성을 갖춘 앱(App)
- 사업에 과한 구체적인 예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며 수치화된 데이터와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이 필요함.

○ (수요예측조사 시행)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 부지, 건물과 가격에 대한 기초 정보 확보
- 전국에 산발적으로 파편화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주택과 자동차 보유현황, 출퇴근시간과 에너지 사용량)등에 대한 실태목록 작성

○ (사업실행계획 수립) 분단위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 현황분석, 사업시행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원활하기 위한 교류협력 계약 체결 및 체널망 구축

○ (사업수행) 스마트 도시와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선정 및 토목 및 건설 시행

○ (디지털과 그린 뉴딜 복합) 공공 토지와 물을 보존 및 복원하고, 지역 사회 회복력을 강화하고, 리사이클링을 늘리고, 산업 부문의 탄소 격리를 늘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탄소중립기반 지하철로 전환하고 지하쳘역 주위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친환경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이 이용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트(전동킥보드)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이러한 사업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와 전기충전소를 보급

□ 기대효과
○ (건강한 생활의 증진) 모든 시민이 식료품이나 신선한 음식, 건강관리와 연관된 상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용이
○ (직주근접의 개선) 작 지역에 가족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과 크기의 주택을 제공하고 일하는 공간 가가운 장소에서 거주가 가능
○ (환경보전과 보호) 모든 시민이 깨뜻한 공기를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녹색지대를 형성
○ (비대면 직장생활 활성화) 원격근무을 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위해 근처에 소규모 사무실, 소매 및 점대 시설, 코워킹 스페이스를 설치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일반회계: 4000 백만원
특별회계: 4000 백만원(도시재생특별회계)
기금: 2000 백만원(주택도시기금)

조사, 연구비, 전문가 파견, 자문비 및 기술지원비, 건축물 개수, 보수 및 정비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문화유산 등 보존비용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