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훈
성별

남
등록일

2021-02-23 11: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이불세탁 돌봄 서비스
제안 배경 및 내용

문민 정부 출범과 더불어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 많이 실현된 것은 정말 다행 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에,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기초연금의 확대 실시와 더불어 생활이 많이 안정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이불 빨래같은 것들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 빨래들이야 집에서 세탁기나 손세탁등으로 쉽게 할 수있지만,
무거운 담요나 겨울이불등은 혼자서 세탁을 혼자 하는것은 매우 어려운일입니다.
이에, 한달에 한번 혹은 분기별이라도 어르신들을 위해 세탁물을 수거 하여 세탁까지 진행할수있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소한 의견이지만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미 유사한 사업이 운영중인 관계로 별도 사업으로 신설은 어렵습니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 가족돌봄 및 사회적 관계망 악화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탁을 포함한 가사 지원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세탁 지원만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 신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을만큼 신체 기능이 저하되지는 않았으나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가사지원, 생활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는 그간 지속적으로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6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미 유사한 사업이 운영중인 관계로 별도 사업으로 신설은 어렵습니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 가족돌봄 및 사회적 관계망 악화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탁을 포함한 가사 지원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세탁 지원만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 신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을만큼 신체 기능이 저하되지는 않았으나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가사지원, 생활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는 그간 지속적으로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61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