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14:23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차량용 하이패스 등록 방식 개선 제안건

제안 배경 : 신규 차량 구매시 하이패스를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동 등록되어 출고되나 중고 차량 구매 시 한국도로공사에 방문하여
하이패스 신규 등록 진행에 따른 불편

1) 차량 매도 후 차량 구입 매수인이 하이패스 미등록 후 운행하여 미납통행료 발생시 미납통행료가 기존 차량 소유주에게
발부되어 차량 매도인이 매도 했다는 확인을 위한 후속 업무 처리 불편 발생
2) 매수인이 하이패스 미등록 운행에 따른 미납통행료 발부 및 이중 업무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시간 소요
3) 하이패스 등록을 강제성이 아닌 매수인 선택 사항으로 무단 하이패스 이용 대포차 생성

문제점 부과 설명 : 현재 차량을 매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가 매수인에게 이전 되지만 하이패스는 신규 매수인이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통행료 미납을 상습 또는 단순 미납시 미납 고지서가
과거 차주에게 발부되어 과거 차주가 본인 차량이 아니라는 입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 발생

제안 방안 : 차량을 매도시 차량 명의와 함께 차량 명의 이전 서식에 하이패스 이전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과 하이패스가
동시에 명의 이전 됨으로 행정 부처간(차량등록사업소 및 한국도로공사) 업무 통합 또는 공유 기대효과

기대 효과 : 1) 차량 매수인이 도로공사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
2) 매수인이 하이패스 미등록 사용에 기존 매도인에게 발부되는 미납통행료 관리 가능
3) 미납 통행료 부과에 따른 각종 업무 Loss 감소 및 무단 하이패스 이용 대포차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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