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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우
  • 성별
  • 단체명
    산림조합중앙회
  • 등록일
    2021-02-23 14: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친환경 재난관리형 숲가꾸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대표 사례로 1996년 고성, 2002년 청양·예산 산불, 2005년 양양, 2019년 고성·속초 등 다수 있으며, 특히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시기에 발생함. 대형 산불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요소로써, 기상, 연료, 지형이 대표적. 본 사업제안서에는 연료부분에서 산불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탄소 순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이용하여 친환경 방화림을 조성하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제안내용
    ① 탄소흡수량, 기후, 토질, 식재, 병충해 등을 고려하여 방화 목적에 적합한 최적 수종의 선정
    - 연구개발 단체를 선정하여 정부지원 하에 추진
    - 기존에 제안된 요소별 수종의 최적화 연구 개발
    ② 숲 가꾸기 사업의 확장
    - 탄소 흡수가 적고, 화재에 취약한 노쇠한 리기다소나무를 솎아 베고, 고 탄소흡수 및 불에 강한 수종(예: 낙엽송, 신갈나무 등) 심기
    - 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산불 연료의 조정과 산림 생산량 조절
    ③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관리 서비스
    - 홍수조절, 갈수완화, 수질정화 뿐만 아닌 산불억제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나무성장 30년 관리
    - 유지보수 관리 행동 매뉴얼 개발을 통한 상세 시행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미년 숲 가꾸기 사업비용의 20% 수준 예상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산불확산 방지 등을 위한 방화림 조성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연료 물질 조정'으로 이해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숲관리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화수림대 조성 및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기 시행중인 사항으로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숲 관리를 강화하여 산불 등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10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산불확산 방지 등을 위한 방화림 조성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연료 물질 조정'으로 이해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숲관리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화수림대 조성 및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기 시행중인 사항으로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숲 관리를 강화하여 산불 등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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