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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우
  • 성별
  • 단체명
    산림조합중앙회
  • 등록일
    2021-02-23 14: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임도를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사업(도시숲 분야)
  • 제안 배경 및 내용
    ▪ 사업목적
    - 임도를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
    - 임도를 국민건강 증진의 장소로 제공
    - 산림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홍보
    ▪ 제안배경
    - 임산물 생산과 산림보호를 위해 조성되어 있는 도심주변의 임도를 다양하게 활용하므로 산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함.
    - 임도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관리에 활용하도록 함.
    - 시민들이 걷기 길로 활용하는 구간에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게이용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함.
    ▪ 제안내용 및 기대효과
    ① 임도의 차량 바퀴가 닿지 않는 중앙부분에 시멘트 또는 황토를 포설하여 걷기운동을 편안하게 함.
    - 임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산림의 가치 홍보
    ②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휠체어를 이용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길을 만들어 쉽게 활용하게 함.
    - 노약자와 장애인등 모든 국민이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장소제공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m당단가 : 50,000원(포장) + 15,000원(골재깔기) = 65,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림경영‧관리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주목적은 탄소중립 소재인 목재 공급,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이며, 제안해 주신 내용과 같이「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2에 따라 각 지역의 요구와 의견을 받아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테마임도(산림휴양형, 산림레포츠형)를 ’20년 말 기준 전국에 1,666km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걷기,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복 예산 투입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림경영‧관리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주목적은 탄소중립 소재인 목재 공급,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이며, 제안해 주신 내용과 같이「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2에 따라 각 지역의 요구와 의견을 받아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테마임도(산림휴양형, 산림레포츠형)를 ’20년 말 기준 전국에 1,666km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걷기,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복 예산 투입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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