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강*우
성별

남
등록일

2021-02-23 14:3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임산물 수출지원센터 운영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ㅇ 주요 임산물의 국내 유통의 포화상태에 따른 신규 판로개척 필요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직접 수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임산물 수출하는 임업인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ㅇ 베트남등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산림버섯(영지) 등이 인기를 끌자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ㅇ 우수 국산임산물 해외 시장 홍보 및 마케팅 인력의 부재임

▪ 제안내용
ㅇ 국내에 임산물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임산물 생산자들에게 우수한 임산물을 수출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 국내 전국 임업인의 생산물을 임산물 수출지원센터에서 수집․ 선별하여 타국 센터와 협업하여 수출 지원
ㅇ 현지 대형마트 및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 마케팅 지원
※ 해양수산부 수출지원센터(“앵커숍”명칭) 운영 중
- 중국, 동남아 5개소(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호주, 대만 등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임산물 수출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자께서는 임산물 수출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시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산물을 생산자에게서 구매하여 대신 수출하는 일은 민간이 해야할 영리사업을 정부가 대신 하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어 수용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자기 제품을 직접 수출해왔던 임산물 업체들과 농임산물을 구입해 전문적으로 수출하던 유통업체들이 무수히 있으므로 정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질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업체들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판촉홍보지원, 바이어 초청 지원,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앵커숍지원 사업은 농림부 및 산림청에서도 안테나숍이라는 명칭으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한국산 제품이 알려지지 않은 해외지역에서 한국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aT에서 협력관계를 맺은 해외의 수입업체와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를 연결시켜드리면, 수입업체가 관심있는 수출업체의 제품을 정식 수입합니다. -aT는 정부를 대행하여 안테나숍을 운영하며, 지원대상자(현지수입상, 유통벤더, 국내수출업체의 현지 에이전트 등)의 임차비, 홍보비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에 감사드리며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888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임산물 수출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자께서는 임산물 수출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시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산물을 생산자에게서 구매하여 대신 수출하는 일은 민간이 해야할 영리사업을 정부가 대신 하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어 수용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자기 제품을 직접 수출해왔던 임산물 업체들과 농임산물을 구입해 전문적으로 수출하던 유통업체들이 무수히 있으므로 정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질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업체들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판촉홍보지원, 바이어 초청 지원,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앵커숍지원 사업은 농림부 및 산림청에서도 안테나숍이라는 명칭으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한국산 제품이 알려지지 않은 해외지역에서 한국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aT에서 협력관계를 맺은 해외의 수입업체와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를 연결시켜드리면, 수입업체가 관심있는 수출업체의 제품을 정식 수입합니다. -aT는 정부를 대행하여 안테나숍을 운영하며, 지원대상자(현지수입상, 유통벤더, 국내수출업체의 현지 에이전트 등)의 임차비, 홍보비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에 감사드리며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888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84** 2021-04-01 14:24:21

임산물 수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