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 관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의 유출에 대하여 노출도, 위해성 등의 평가 연구과제와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영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손상이나 피해에 따른 대책방안이 부족함. 특히 국토의 60%이상이 산지지역인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산사태 등 산지 재해 시, 비상급수시설의 피해로 인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공급이 단절됨. 특히, 정부의 지원 부재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높음.
▪ 제안내용
① 노후 비상급수시설의 재정비
- 농촌, 도시 등 노후된 비상급수시설의 보수
- 산간지역의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flexible 한 관망 교체, 파이프 커넥터 등을 통한 지진시의 사전 재해 대비. 또한 지진으로 인한 화재 시 대응 용수를 미리 확보 가능
② 지자체별 대응 프로세스 개발
- 우리나라 지진 위험성과 취약성, 피해영향 식별을 통한 대책 가이드 마련
- 대책 가이드를 기반으로한 지방재정의 투자 및 펀딩 플랜 구축
- 취약계층의 정보 수집과 관리
③ 비상급수시설 및 환경기초 시설의 확장 설비
- 신규 상·하수 관망의 설계 및 건설
- 산지지역에 적합한 유연한 설비의 적용과 밸브장치를 통한 비상시 대응 설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