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대면적 공간(아파트, 다중이용 등)에서만이라도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기술
제안 배경 및 내용

해외의 중국발 황사 또는 국내산업 오염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글로벌산업이 친환경적으로 완전히 변화되기전까지는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하는 환경적 난제이다. 따라서 초미세먼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환경기준 이하(PM2.5, 35ug/m3이하 등)로 저감시키는 기술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최근 집진, 음파, 음이온 등의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이 기술들의 조합으로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국내 주택의 70%이상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므로 아파트 단지구조에 적합한 공기흐름을 제어하고 집진, 음파, 음이온과 같은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환경, 오피스환경 등이 초미세먼지로부터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2,000백만원 * 5년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하신 집진, 음파, 음이온 등의 기술은 현재 일반적인 미세먼지 집진장치로부터 발생하는 활성산소나 오존, 음이온의 인체 영향에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음이온 및 음파 기술의 경우 안전성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효율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여 신기술의 조합을 통한 기술개발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기술개발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기술개발사업(R&D사업)을 통하여 추진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재 기술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9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하신 집진, 음파, 음이온 등의 기술은 현재 일반적인 미세먼지 집진장치로부터 발생하는 활성산소나 오존, 음이온의 인체 영향에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음이온 및 음파 기술의 경우 안전성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효율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여 신기술의 조합을 통한 기술개발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기술개발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기술개발사업(R&D사업)을 통하여 추진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재 기술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97

[참여예산] ta** 2021-02-24 17:07:20

공감합니다. 매년 미세먼지 문제가 언급되는데, 실내에서 만이라도 해결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