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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철
  • 성별
  • 등록일
    2021-02-24 10: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신호등위 신호별 잔여 시간 표시
  • 제안 배경 및 내용
    해외를 가보면 교차로 신호등위에 신호의 잔여시간이 표시되어있다.
    특히나 신호 속도 감지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누구나 조마조마함을 느낄것이다.

    상기 제안하는 교차로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가 되면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가 가속될것임.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0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규정상 보행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장치만 설치가 가능하며, 교차로를 과속으로 무리하게 통과하거나 예측출발의 위험이 있어 전문기관과 도입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관련 규정 개정시에도 지방재정을 활용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규정상 보행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장치만 설치가 가능하며, 교차로를 과속으로 무리하게 통과하거나 예측출발의 위험이 있어 전문기관과 도입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관련 규정 개정시에도 지방재정을 활용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1-02-24 16:42:48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