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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주
  • 성별
  • 등록일
    2021-02-24 22: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회초년생 맞춤 청년일자리 혁신모델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및 추진배경

    1. 취성패 및 시군구_일자리센터의 PM 등 전담자는 행정업무 과다, 역량부족, 실적부담, 취업의 질 저하로 효과성 의문과
    정부가 직접 만드는 청년일자리는 휴지처럼 쓰고 버리는 이른바 ‘티슈인턴’이 대부분이라는 청년들의 비판적 인식 고려

    2. 현황은 청년층 92%가 취업이 어려운 상황, 반면에 산업단지는 미스매치 심화로 청년층 적합인재 73% 밖에 채용 못해
    → 산업단지내 청년층 유입효과 도출로 구인난 여건 개선 및 재도약을 위한 상생형 청년일자리 모델 개발 추진 중

    3. 산업단지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상생형 청년일자리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상생 추진방안 마련 필요

    4. 산업단지 특성 맞춤형 10만 회원사의 채용정보와 취업지원사업 DB 구축 및 정보일원화를 통해 대표적인 산업단지형
    청년일자리 종합정보 안내 NO.1 플랫폼 구축으로 산학관협력의 협치행정 성공사례 도출


    ○사업목적

    1. (전국)산업단지 10만 회원사와 혁신 클러스트의 정보공유망 구축 등 온라인(한국산업단지공단 ’키콕스잡‘)과 오프라인(취업지원센터 50개소
    일자리 매칭존)을 연계한 산업단지 취업지원서비스 상시 추진체계 구축, 상생형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2. 10만 회원사의 일자리 정보와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하여 산업단지 적합인재 구인난 및 구인정보 불균형을 해소, 산업단지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및 특성화 전문 컨설팅 제공 등 민간부문 산업단지의 청년일자리 확대 등 성과 창출

    3. 지자체와 협치행정을 통한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참여기업 발굴 및 미스매치 최소화 등 구체적인 연계지원 방안 모색



    ○ 사업내용

    1. 10만 회원사와의 정보공유망 및 국비학원 연계 취업지원센터(50개소) 구축을 통한 단계별 연계성 강화

    2. 참여기업 발굴과 프로그램,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상생 청년일자리 모델에 적용 가능한 실행방안 제시
    (예시)전국 3만여 유휴_직업상담사 연계 자원봉사자로 활용,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비 절감 등

    3. (전국)산업단지 10만 개 회원사와의 기업 섭외력 보유로 '일경험 연계 채용예정기업' 등 협약기업 창출

    4. 위기청소년 등 사회초년생 맞춤 '일경험 연계 경력형성'을 통한 취업역량강화로 취업성공 방안 제시



    ○ 사업예시

    1안> 국민참여예산 활용_사업수행 : [ 50개 센터 X 1억원 ] X 2~300명 = 10,000명 이상 X 예산 50억 원

    2안> 청년수당 참여자 활용 : 청년수당(6개월X50만원) - 조기취업(4개월차) = (잔여)2개월분 인센티브 지원

    3안> 전국 참여수당 참여자 - (4대보험)취업성공 실적 = 고용유지 기간만큼 x 인센티브 지급 (최대 1년간)



    ○ 사업효과

    1.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 등 시급한 청년층 고용절벽 감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규모 대응체계 구축 마련

    2. 산업단지 취업지원센터(50개소) 및 10만 회원사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시군구_일자리센터 고도화 지원

    3. 사회초년생 맞춤 ‘일경험 연계 취업성공’ 및 경력단절 예방 효과로 취업의 질 향상 및 넓고 두터운 사각지대 해소

    4. 전국 확대 및 전국적 파급 효과로 청년 취업률 향상에 기여 → 50개소 x 200명 = 1만명 창출 목표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 전국 산업단지 유형별 맞춤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50개 센터 x 1억 원 = 50억 원

    - 사업기획·홍보 및 전담자 실무_양성교육, DB구축 : 50개 센터 X 20 (백만원) = 1000 (백만원)

    - 취업컨설팅 등 교육 커리큘럼 운영 : 50개 센터 X 30 (백만원) = 1500 (백만원)

    - 기업모집 및 취업연계 등 언택트 채용박람회 : 50개 센터 X 50 (백만원) = 2500 (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정책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귀하의 정책제안 취지와 유사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및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서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산업인적자원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전달 체계를 산업계의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기준 마련,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업단지 연계 관련도 산업인적자원위원회에서 유사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고용정보네트워크 등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운영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산업단지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고용인프라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시: 산업단지 인근 통근버스 지원(국토부), 산업단지 인근 숲 조성(산림청)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보완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정책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귀하의 정책제안 취지와 유사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및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서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산업인적자원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전달 체계를 산업계의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기준 마련,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업단지 연계 관련도 산업인적자원위원회에서 유사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고용정보네트워크 등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운영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산업단지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고용인프라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시: 산업단지 인근 통근버스 지원(국토부), 산업단지 인근 숲 조성(산림청)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보완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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