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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연
  • 성별
    여
  • 등록일
    2021-02-24 22: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가로등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가로등이 많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번 주말에 독서실에 갔다가 조금 늦은 시간에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가로등이 적은곳을 지나야 저희 집이 나오기에 항상 하던대로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제 앞으로 차가 갑자기 지나갔습니다. 두 발만 앞에 있어도 큰일날 뻔 했어요.
    하필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꺼져있어 더 놀랐습니다.

    가로등이 있었다면 조금 더 자동차를 주의하였을 텐데...

    그리고 저의 친구는 가로등이 부족한 곳을 지나다가 앞에 벽돌이 쌓여져 있는것을 보지 못해 넘어져 발목과 무릎을 부상당했습니다.

    이 글을 보았다면 가로등이 부족한 곳에 설치해 주는데 예산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내시는 세금이 의미있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가로등 설치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가로등 설치 및 관리사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 소관이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가로등 설치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가로등 설치 및 관리사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 소관이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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