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시설물 정기 점검/관리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공공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러한 시설물들에 파손이 생기거나 과도하게 지저분해지거나 해서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곳에 연락을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설물 따라 관리하는 곳이 다르니까 말이에요. 번호도 모르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시설물들을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들은 정말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예전부터 아쉬움이 항상 있었네요. 시민분들을 위한 노고에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산출근거

측정할지 모름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각 관리주체가 좀 더 세심하게 시설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불편함이 있을 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설관리 실명 제도를 확대·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것은 아니라 참여에산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28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가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공공시설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점검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공공시설믈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그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공공시설물의 파손 등을 발견하셨을시에는 국민신문고(인터넷)나 안전신문고(앱)로 제보를 하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공공시설물 관리주체로 전달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각 관리주체가 좀 더 세심하게 시설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불편함이 있을 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설관리 실명 제도를 확대·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것은 아니라 참여에산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2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가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공공시설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점검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공공시설믈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그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공공시설물의 파손 등을 발견하셨을시에는 국민신문고(인터넷)나 안전신문고(앱)로 제보를 하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공공시설물 관리주체로 전달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