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안*욱
성별

남
단체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록일

2021-02-25 15:4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주방 공개 지원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배경)
-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배달음식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점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식품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실정
* 관련 기사 : ‘코로나 사태로 배달음식 많이 먹는데 음식점 위생관리는 취약’ (‘20.10.13., 세계일보)

-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은 브랜드마다 동일한 주방시스템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CCTV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고,
인기배달매장들이 많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음

▪ (내용) 소비자가 음식점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촬영 영상을 앱 등으로 누구나 확인토록 예산 지원
* 필요 예산 항목 : CCTV 설치·운영비, 표출용 앱/웹 개발비

▪ (기대효과) 배달 음식의 위생 수준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영세 영업자의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식약처 등 단속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
추정 사업비

350 (백만원)
산출근거

▪ (추정 사업비) 음식점 주방 CCTV 설치·운영비 : (‘22) 350백만원
▪ (산출근거) CCTV 설치·운영비 1.5백만원/업소, 웹/앱 개선비용 2백만원/업소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협회에서 제안해 주신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주방 공개 사업은 배달 음식점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처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06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협회에서 제안해 주신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주방 공개 사업은 배달 음식점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처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061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