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규
성별

남
등록일

2021-02-25 16:3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낭비막기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가끔 운전을하다보면 멀쩡해보이는 보도블럭을 뒤집어 까는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연말에요.

흔히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보도블럭을 뒤집어까는것처럼 쓸모없는일에 예산을 사용하기보다
(잘은모르지만 신청받은 예산을 다 사용하지않으면 예산이까인다고 들었던것같습니다)

예산을 신청하고 그걸 다 집행을 안하면이월해서 사용한다던지, 정말 급하고 중요한일에 사용한다던지, 급한다른지자체로이관을한다던지,

예산을 시의 이름으로 투자나 운영을한다든지, 불우한이웃들을위해 사용한다든지하는(예를들면 아직 무상급식이아니기에 저소득층어린이들의
식사나 급식지원) 올바른 방법으로 쓰이고 이에대해 투명하게 절차와 과정, 결과를 공개한다든지 하는건 어떨까요??

국민들의 소중한, 피와땀인 세금을 올바른곳에 바르게 쓰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뷔페식당이나, 회사의 구내식당같은곳엔 좀 여유있게 음식을 준비하다보니

항상 음식이 남는것같습니다.

이경우 폐기처분하게되면 만드는데 드는비용, 버리는데드는비용 이중의 비용이 들게됩니다.

이러한음식물을 농가와 연계하여 사료로 사용한다든지(이게가능하다면)아니면 어디시설이나 단체같은곳에 품질에 이상이없음을확인하고

무상으로 납품을하는데(도시락의형태등) 지원을한다던지 좋은방향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33 (백만원)
산출근거

인건비 : 2021년 최저시급기준 190만원상당*12 + 연차수당 + 퇴직금감안 비용 약 200만원 (연간) = 2,600만원

기존의 정부 및 지자체 업무용 차량 활용 / 월 주유비 40만원 예상 = 480만원

초기 음식물 이동용 용기관련 구매 등 200만원 = 200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제 제안해주신 내용은 현재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국가·지자체·민간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사료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제 제안해주신 내용은 현재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국가·지자체·민간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사료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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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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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