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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의
  • 성별
    남
  • 등록일
    2021-02-25 16: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프라스틱 쓰레기 실명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프라스틱 제품을 안쓸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프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을때 그것을 잘 닦아서 건조후에 버릴 경우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앞의 프라스틱 쓰레기를 보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가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저의 집에서는 프라스틱 쓰레기를 상표도 없애고 세척 후 버리는데 다른 집을 보면 안타까운게 현실입니다.
    이에 동호수를 적은 봉투나 상자에 넣어 버리도록 하면 어떨가 합니다.
    쓰레기도 돈을 내고 버리는 세상이니 주민센터에서 봉투를 사면서 동호수가 인쇄된 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하는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플라스틱 폐기물 실명제 제도 제안에 대해 폐기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배출하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대단위 공공주택의 경우 동호수를 적은 봉투나 상자를 별도로 구분 배출할 경우 보관시설 공간 확보의 어려움, 주민들의 추가 불편 및 비용부담 초래, 별도 배출봉투 제작에 따른 업무 추가 및 배출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 소요 등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플라스틱 폐기물 실명제 제도 제안에 대해 폐기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배출하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대단위 공공주택의 경우 동호수를 적은 봉투나 상자를 별도로 구분 배출할 경우 보관시설 공간 확보의 어려움, 주민들의 추가 불편 및 비용부담 초래, 별도 배출봉투 제작에 따른 업무 추가 및 배출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 소요 등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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