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20:09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가출자 시설 인도 촉진 방안

배경 : 채팅, 게임 등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잘곳이나 성매매를 찾는 경우를 적지않게 보게 됨. 꼭 청소년 시설에 장기적인 입소가 필요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떤 사정에 의해 당장 그날 밤 집에 들어갈 수 없거나 가지 않으려는 청소년들을 적지 않게 목격함.
이런 이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경험이나 지식도 부족함. 어쩔수 없이 범죄를 가하거나 당할 가능성, 성매매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당장 당일 밤 갈곳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을 목격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에 가출청소년 시설이나, 사이버 청소년 상담센터(24시간 운영 센터, 심리상담을 주목적으로 함, 위기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를 소개해주곤 하는데 당사자가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그런 케이스의 수가 적지 않다고 느끼고 이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안 고려사항: 공무원이 온라인에서 직접 대상자들을 색출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고 성과측정이 어려움.
대상자들이 기피하지 않도록, 사이버 청소년 상담센터처럼 한번쯤 온라인으로 컨택(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대상자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비밀, 신원 등의 보장되어야 함.
본 제안은 대상자 색출 인도, 설득 ,유인에 관한 제안이고, 대상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시설입소, 가정문제 개입 등) 하는 문제는 현행의 미흡점이 크지 않아 보이므로 생략하겠음.


제안 내용 : 1. 우선 가출청소년문제(특히 단기적으로 당장 갈곳이 없는 청소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24시간 운영 온라인 사이트가 필요함.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내에서 이를 더 전문화 domain화 하는 방법(현재는 일반 심리상담과 혼재됨) 또는 새로운 사이트 ,플랫폼을 개설하는 방법 어느쪽이든 권장됨.

2. 제안자와 같은 개인이 인터넷을 공간에서 일상생활 중 우연히 대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대상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 해주진 못하더라도 설득하여 1번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도할 유인이 필요함. 실행시 청소년이 청소년을 인도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상품권 3~5만원 정도 포상이 적절하다고 보임. 조작등의 문제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내용의 스크린 샷이 제출되고, 1번 온라인 플랫폼 인도 후 오프라인까지 연결되어 해결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권장됨.

3. 2번의 유인책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1번 제안의 강구 및 홍보의 필요성, 또 제안자와 같이 우연히 가출청소년을 목격하였을 때, 설득하여 1번 플랫폼으로 인도하여 줄것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백만원) 

필요성, 효과성에 비해 사업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