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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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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영
  • 성별
  • 등록일
    2021-02-25 20: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2층 시외버스의 교체와 시외버스 입석금지를 해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2층 버스가 다니는 걸 종종 보기만 했는데 우연히 2층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자리도 얼마 없고 2층에 타보니 굉장히 불안하고 더 많이 흔들려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2층 버스가 아닌 기존의 1층에 넉넉한 좌석이 있는 버스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사고가 나게 되더라도 2층이 1층에 비해 더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고 타고 오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2층버스로 제작해서 운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분명 2층버스가 독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어서라도 1층 버스로 교체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탄쪽에는 공장이 주로 밀집해 있고 해서 서울쪽으로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동탄 을 다니는 버스의 수를 줄여서 출퇴근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놓치기라도 하면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의 수를 늘려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석(서서 다니는 것)이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입석이 가능했고 오랜시간 서서 버스를 타는
    것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타는 사람이 감수할 수 있다면 태워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버스를 타본 경험으로는 시외버스가 시내버스에 비해 더욱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시내버스가 오히려 난폭하게 운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입석이 가능한데 왜 시외버스는 입석이 되지 않는 거죠?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만큼 많은 버스가 공급된다면 상관없지만 오히려 지금 있는 버스의 수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입석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정책 마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원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2층버스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서 관련기관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도 2층버스이외에도 1층 버스가 운용중에 있으므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파.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여객을 입석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입석으로 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2층버스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서 관련기관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도 2층버스이외에도 1층 버스가 운용중에 있으므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파.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여객을 입석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입석으로 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