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일회용품 대체 제품 개발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썩는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나 일회용품 대체 용기를 만드는 기업에 지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정도 이상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 썩는 용기 및 1회용품 대체 용기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썩는 용기의 경우 사용 후 폐기물로 버려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업에 국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보다는 1회용품 생산·소비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을 위한 일부 예산은 기 반영(’21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5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 썩는 용기 및 1회용품 대체 용기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썩는 용기의 경우 사용 후 폐기물로 버려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업에 국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보다는 1회용품 생산·소비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을 위한 일부 예산은 기 반영(’21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