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장*진
성별
등록일

2021-02-26 03: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코로나 극복 장학금과 등록금 감면
제안 배경 및 내용

2020년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도 가보지도 못한 학생들이 대다수이지만 등록금은 전과 동일한 사실에 의문이 듭니다.
학교 유지비, 수업료,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써진다고 하지만 최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수업을 들었던 학생 1724명 중 75.3%가 '원격수업으로 인해 수업의 내용 등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오프라인과 별 차이 없다'고 답한 대학생은 20.1%로 적었고, '수업의 내용 등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자는 4.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채 2021년이 됐습니다.
현 상황에 제 제안은 ‘참 지원금’입니다. 대학생 대표들을 선발하여 교육부 산하재단인 한국장학재단과 협의 조정하여 장학금과 등록금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대표들을 선발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의견은 학생이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고 참여함으로서 학우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참 지원금’이 꼭 진행되어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은 요즘 한시름이라도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 더 듣고 싶으시다면 비대면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극복 장학금과 등록금 감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부는 2021년도 1학기중 지급을 목표로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동 제안은 2022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사업 제안이므로 부득이 부적격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극복 장학금과 등록금 감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부는 2021년도 1학기중 지급을 목표로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동 제안은 2022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사업 제안이므로 부득이 부적격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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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