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건강검진이 필수이듯,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진이 필수가 되는 나라
-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진단 및 결과에 따른 상담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 인력 양성
-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정신건강 검진 홍보 콘텐츠 제작
-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및 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식 전환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서비스는 일정한 기준과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민간분야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혼란한 모습으로 제공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상담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은 직업, 청소년, 노인, 범죄, 가족 등 각 분야에 따라 개별적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함과 동시에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않음. 이에 심리상담사 자격제도와 이를 규정하는 심리상담사법 제정 이후 검토 필요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8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서비스는 일정한 기준과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민간분야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혼란한 모습으로 제공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상담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은 직업, 청소년, 노인, 범죄, 가족 등 각 분야에 따라 개별적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함과 동시에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않음. 이에 심리상담사 자격제도와 이를 규정하는 심리상담사법 제정 이후 검토 필요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