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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명*재
  • 성별
    남
  • 등록일
    2021-02-26 03: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공립 대학교 통폐합
  • 제안 배경 및 내용
    학령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의 입학 정원은 줄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교의 원활한 재정 수급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교 통폐합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방 소재 국공립 대학부터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당장 올해 입시에서부터 지방의 주요 거점 국립대에서 일부 학과 미달이 나거나 입결이 매우 낮아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의 각 광역시 또는 행정도 기준으로 국공립 대학교을 통폐합하여 정원을 낮추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 추정 사업비
    99  (백만원) 
  • 산출근거
    미정(통폐합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국립대학 통폐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하신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립대학 간 통합 또는 폐지에 대하여 대학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대학구성원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사업화 하기에는 다양한 특색과 여건에 처한 대학들이 많으므로 부득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 통폐합 대상 대학교 구성원의 합의 및 국고 재원의 투자 필요성 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국립대학 통폐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하신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립대학 간 통합 또는 폐지에 대하여 대학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대학구성원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사업화 하기에는 다양한 특색과 여건에 처한 대학들이 많으므로 부득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 통폐합 대상 대학교 구성원의 합의 및 국고 재원의 투자 필요성 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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