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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권*영
  • 성별
  • 등록일
    2021-02-26 09: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력 증빙
  • 제안 배경 및 내용
    결혼 후 경력 단절 후 다시 재취업 했을때 예전 경력 증빙이 어려움. 다니던 회사가 폐업되어서 경력 증빙이 안되 재취업에 불이익을 당함.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우리나라 인구중 성인인구 3000만명중 여자 1500만명
    경력단절 여성을 50%로 하면 750만명
    750만명을 관리하는 부서, 인원을 100명, 한사람당 300만원 하면 3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경력단절여성을 관리하는 부서(신설)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은 정부조직법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7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경력단절여성을 관리하는 부서(신설)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은 정부조직법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7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