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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헌
  • 성별
  • 단체명
    (주)파이리코
  • 등록일
    2021-02-26 09: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생체인식 기술 활용 동물등록 인프라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 제안 목표
    - 시간, 장소 제약 없는 동물등록, 연계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등록문화 조성

    ▪ 제안 내용
    1) 눈과 코를 활용한 반려동물 다중 생체인식 솔루션 기술개발
    - 핵심기술: 머신러닝과 영상처리 기법을 활용한 경량화된 생체인식 솔루션
    - 동영상 기반 생체정보 자동검출 기술개발로 촬영 편의성확보
    - 다중 생체정보를 활용한 개체식별 기술개발로 식별 정확성 확보
    -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기술개발을 총한 등록 신속성 확보
    - 필수 원자재를 없애고 획기적인 등록 비용절감 실현

    2) 생체인식 기술 국제표준(ITU-T) 및 국가표준(KS) 제정을 통한 등록제 반영
    - ITU-T SG17을 통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 국제표준 제정
    - 한국 ITU연구위원회 및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한 국제회의 참가 자격 획득
    - TTA 표준화위원회 PG505를 통한 단체표준 및 국가표준 제정
    - 생체인식 기술 성능 시험평가 체계 구축 및 공인 평가기관 지정

    3)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반려동물 생체정보 빅데이터 구축
    - 국제/국가표준을 통한 공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이드라인 제정
    - 반려동물의 다양한 특징(종, 색깔 등)을 반영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동일 개체를 일정 주기로 촬영하여 등록정보의 지속성 테스트 수행
    - 생체정보 외 추가 정보(병력, GOEDH 데이터 등) 포함으로 확장 서비스 개발


    ▪ 제안 우수성
    1) 등록 절차 간소화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가능한비대면 서비스 형태
    - 이미 전산화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적합한 등록방식임

    2) 등록 연계형 플랫폼을 통한 등록 필요성 부여
    - 예약이나 사전정보가 요구되는 반려동물 관련 가맹점 방문 시에활용
    - 동물등록, 장소검색, 후기 공유 외 추가 서비스 확장 가능

    3)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등록문화 대중화
    - SNS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여 챌린지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음
    - 캠페인과 챌린지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 기대효과
    1) 사용자, 시간 공간적 제약 없는 생체인식 기술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 편의성 증가로 등록 참여율 증가를 유도하고, 모바을 등록 플랫폼의 확장을 도모함
    - 다양한 등록 연계 혜택이 마련된 반려환경을 조성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함
    - 기존 동물등록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했던 행정업무의 물적, 인적자원 절감 효과

    2)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의 국제표준화 수행 및 국가경쟁력 확보
    - 한국이 주도하여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상용화하고 동물등록 문화를 선도함
    - 세계 최초의 반려동물 생체인식 성능 시험평가 체계 구축
    3) 정확한 개체인증을 통한 펫보험 사기(중복, 허위 청구) 방지 효과
    - 유사한 반려동물의 외모를 악용하는 모럴해저드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 미등록 반려동물도 안정적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여 보험적용 대상 확장
    4) 개체인증을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모니터링 및 헬스케어 서비스 창출 효과
    -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강정에서 개체별 관리 가능
    - 다양한 생체데이터를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가능
  • 추정 사업비
    29,600  (백만원) 
  • 산출근거
    얼굴인식 시범서버 외 1건 조달 추정가격 29,600천원에 근거(2020) 하여 보수적으로 산출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부는 바이오인식 방식의 상용화 가능성 검토를 위해 정책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고, 이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농식품부 정책 R&D로 바이오인식 활용 동물등록방식 개발 추진(`19~`21, 국비 6.92억원) ○ 아울러, 특정 업체(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7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부는 바이오인식 방식의 상용화 가능성 검토를 위해 정책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고, 이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농식품부 정책 R&D로 바이오인식 활용 동물등록방식 개발 추진(`19~`21, 국비 6.92억원) ○ 아울러, 특정 업체(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7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