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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허*빈
  • 성별
  • 단체명
    ARB 동물등록 이동버스
  • 등록일
    2021-02-26 10: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동물 등록 이동버스(ARB)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내용
    1) 눈과 코를 활용한 반려동물 다중 생체인식 솔루션 기술개발
    - 핵심기술: 머신러닝과 영상처리 기법을 활용한 경량화된 생체인식 솔루션
    - 동영상 기반 생체정보 자동검출 기술개발로 촬영 편의성확보
    - 다중 생체정보를 활용한 개체식별 기술개발로 식별 정확성 확보
    -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기술개발을 총한 등록 신속성 확보
    - 필수 원자재를 없애고 획기적인 등록 비용절감 실현

    2) 생체인식 기술 국제표준(ITU-T) 및 국가표준(KS) 제정을 통한 등록제 반영
    - ITU-T SG17을 통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 국제표준 제정
    - 한국 ITU연구위원회 및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한 국제회의 참가 자격 획득
    - TTA 표준화위원회 PG505를 통한 단체표준 및 국가표준 제정
    - 생체인식 기술 성능 시험평가 체계 구축 및 공인 평가기관 지정

    3)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반려동물 생체정보 빅데이터 구축
    - 국제/국가표준을 통한 공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이드라인 제정
    - 반려동물의 다양한 특징(종, 색깔 등)을 반영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동일 개체를 일정 주기로 촬영하여 등록정보의 지속성 테스트 수행
    - 생체정보 외 추가 정보(병력, GOEDH 데이터 등) 포함으로 확장 서비스 개발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반려동물 산업이 900억인 반면 2020년엔 5조 810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인구 또한 2012년 80만인 반면 2020년에는 200만으로 꾸준히 지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신규 등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2) 경쟁력 요인
    - 동물등록 이동버스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어서 주요 미등록 사유인 귀찮아서(19.0%) 사유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장애인을 버스기사로 고용함으로써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내장칩 주입시술 교육 이수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등록의 간편화, 단순화를 이끌 수 있다.현재 한국에 없는 제도 마이크로칩핑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등록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앞으로의 동물등록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교육을 통해 내장칩 시술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내장칩 보급 활성화, 유기견 발생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 기대효과
    - 동물등록 이동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신규 등록률이 증가할 수 있다. (약 8.7% 예상)
    - APP, 유투브 광고를 이용해 해당 아이디어와 동물 등록 제도를 홍보하여 등록제도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홍보를 접한 이들은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내장칩 주입시술 교육 이수자, 장애인 기사 고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시술 교육 학원과 같은 기존의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45인승 특수장치 버스 1일 250만(장비설치 및 구동 포함) 기준(2021.2) 4일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출하신 제안명 및 기대효과(동물등록버스운영)와 제안내용(반려동물 생체인식 솔루션 개발)이 상이하여 심사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부는 바이오인식 방식의 상용화 가능성 검토를 위해 정책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고, 이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농식품부 정책 R&D로 바이오인식 활용 동물등록방식 개발 추진(`19~`21, 국비 6.92억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7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출하신 제안명 및 기대효과(동물등록버스운영)와 제안내용(반려동물 생체인식 솔루션 개발)이 상이하여 심사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부는 바이오인식 방식의 상용화 가능성 검토를 위해 정책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고, 이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농식품부 정책 R&D로 바이오인식 활용 동물등록방식 개발 추진(`19~`21, 국비 6.92억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7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