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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정
  • 성별
  • 등록일
    2021-02-26 10: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조립형 적사함 이용 불법 투기 방지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공간을 없앨 경우 쓰레기 불법 투기 확률이 낮아질 것
    - 따라서 단지모양 적사함으로 가로수, 가로등을 감싸 투기 공간을 줄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투기 감소하도록 함

    ▪ 제안 내용
    1) 해양침적쓰레기 전주기 관리 체계
    -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투기하는 곳은 대부분 가로수, 가로등 주위였으며, 해당 공간을 다른 것으로 메우면 불법 쓰레기 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일반적으로 폭설이나 강설 시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단절 상황에 대비하여 도로 이용자가 직접 모래를 살포할 수 있도록 취약구간 즉, 도로 또는 인도 위에 모래주머니를 보관할 수 있는 적사함을 설치함
    - 시중에 판매하는 적사함(가로120mm, 세로70mm, 높이80mm)은 지면에 설치되어 있고, 도로 또는 인도의 공간을 매우 많이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함
    - 취약구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적사함을 기능적으로 활용하여, 보행 공간도 확보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도 방지할 수 있는 조립형 적사함(단지 모양) 제작
    ➜ 디자인적 방안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임 [필수 포함내용]
    ➜ 인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일반적인 적사함을 조립식 적사함
    (단지 모양)으로 제작하여, 가로수 또는 가로등에 끼울 수 있다면
    해당 구간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넛지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속적인 침적쓰레기의 분포, 침적 특성 등에 대한 DB 구축, 학습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해양 공간의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함
    2) 관리체계에 따른 탐지 및 수거활동의 분리, 육상 이송 연계 용이성
    - 수거 시점 외에는 탐지(SSS, HRS) 및 침적쓰레기 체결을 목표로 하는 소형 탐지선만 운용
    - 다수의 부유시킨 침적쓸기으 ㅣ집중적 수거 및 집약적 선상 전처리/압축패키지화로 수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의 획기적 감소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예산 활용 및 탐지,제거 비용 절감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은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 및 비용이 산정되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나, 해양쓰레기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DB를 바탕으로 명확한 수거 비용 추산이 가능함

    -선상 전처리 및 압축 과정을 통한 운송비용 감소
    현재 당사에서 ㅐ발 중인 전처리 기술이 탑재된 침적 폐기물 전용 압축 장비가 개발된다면, 비용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여 수거 선박의 연간 운영비 절감효과가 유발도리 것으로 기대됨

    2) 경쟁력 요인
    [대심도적용성] 어뢰형 체결장치로 깊은 심도에서 수거장비의 운용 위험 제거
    - ~50m의 얕은 수심에서도 인양틀 등을 견인하는 작업은 선박 및 작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ㅆ, 대심도의 경우 매우 큰 불확실성을 야기함
    - 수거 대상 침적쓰레기의 50~100m 상부에서 자유낙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침적쓰레기를 수거 장치에 체결함으로써 대심도 적용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인양 장치를 직접 선박으로 견인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함



    ▪ 기대효과
    -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자연스레 없애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효과
    - 바나나맛 단지우유와의 협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도 가능하며, 귀여운 이미지의 적사함을 통한 도로 경관 향상 및 일반 적사함의 불필요한 인도 내 공간 차지를 해소하여, 보행자의 인도 내 보행 안전 향상 도모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대구광역시 풍수해 적사함 철거 및 겨울철 제설함 설치공사 조달 추정가격 34,604천원에 근거(2020.11)하여 기존 적사함 활용율을 고려 보수적으로 적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사업내용이 명확하지않아 사업 효과 등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점 등으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사업내용이 명확하지않아 사업 효과 등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점 등으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