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목표
-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소화전과 소방차 전용구역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주차를 하더라도 이후 신고와 견인조치를 통하여 만일 위급상황 시 차량이 있어서 소방차가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건 현장에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안 내용
-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에 소방차 전용구역과 옥외 소화전 설치 위치가 공유 되어야 한다.
- 소방차 전용구역 혹은 옥외 소화전 5m이내에 자동차가 진입한 경우 이를 카메라(블랙박스, 전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가 인식하여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여 운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위치에 일정 시간(10분)이상 머무르는 경우 차가 멈춘 시간부터 시간을 체크하여 자동으로 신고가 되도록 한다.
- 자동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이 자동차의 gps를 통하여 자동차의 정보와 위치를 공유하며, 차의 정보에 포함된 차주의 번호로 자동으로 이동 권고 문자를 발송한다.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아이디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는 새로운 기계를 사거나 배포해야하는 경우가 적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아이디어를 이용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소방차 전용구역의 경우 유리알 포함 페인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옥외 소화전만 다시 페인트를 칠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 네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에 소화전이나 소방차 전용구역의 위치를 업데이트 하는 것을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하여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경쟁력 요인
- 우선 어떠한 소방차 전용구역이나 옥외 소화전에 기계적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또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 경고음과 같은 기존에 있는 방식을 응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부감이 적다.
- 차량 내의 네비게이션, 블랙박스를 이용한 방법이고 나아가 gps를 이용한 자체신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일 일정 시간이 지나고 견인 이전에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하여도 불법주차 한 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 처벌 회피가 어려운 점에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기존의 경고보다 더 주정차 빈도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기대효과
- 무엇보다 운전자들에게 운전자 친화적으로 소화전과 소방차 전용구역을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주변을 항상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블랙박스, 서라운드 뷰 기술에 색깔 인지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이 소화전이나 소방차 전용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어떠한 방식보다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옥외 소화전과 소방차 전용구역의 위치를 업데이트를 통하여 사람들이 쉽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비용으로 소방시설 자리를 비워둠으로써 추가적인 견인 조치나 차주에게 연락을 하는 등에 추가적인 조치 혹은 진압에 방해 없이 위급 상황 시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의 경우 자체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며, 나아가 견인을 통해 소방시설이 사용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진압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정보가 함께 신고 됨으로써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 또한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블랙박스, 전후방카메라, 서라운드 뷰 등에 의해 소방차 전용구역 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자동차 장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위치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수집될 수 없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또는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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