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목표
- 불법주정차를 감행하게 하는 요소인 ‘비어있는 주정차 금지 공간’을, 시민 친화적·시민활용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점유 주체를 전환
- 시민 접근성 강화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신고 가능성 증대
▪ 제안 내용
1) 시민친화적 ‘SMART 소방활동공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사전 방지
- (시민 점유) 소화전 인근 공간에 대한 시민 활용도를 높여 공간이용 및 점유 주체를 시민으로 전환
- (시민 친화) 차량 이동에 방해가 적은 스마트 (일반/원형) 접이식 벤치/ 포토존 벤치를 설치하여 시민친화적 공간 조성
2) 소화전 위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민주도적 불법주정차 사후단속
- (위치 정보 제공) 소화전 위치 정보 서비스와 연계하여 소방활동 공간에 대한 시민 접근성 강화
- (신고 절차 간소화) QR인증서비스를 활용한 소화전 인근 공간 불법 주정차 신고절차 간소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 활동 강화 및 소방의식 개선
3) 소방차 진입 공간 확보를 돕기 위한 추가 아이디어
- (차량 이동) 차량정비기구 휠달리(wheel dolly, tire dolly)를 이용한 5분 내 차량이동법 제시
- (차량 족쇄) 휠달리 개조를 통한 미국식 차량용 수갑(자동차용 족쇄) 정책 활용법 제안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정부24 지차체 소식란에 고지된 ‘진천소방서 IoT 지능형 소화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참고(2019.10.23.고지)할 경우, 진천군 관내 지능형 소화전 10개소 설치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금77,400,000원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 위 제안한 스마트 벤치의 경우 기존 서대문구 구청에서 설치한 ‘태양광유무선 스마트폰 충전 벤치’, 천안시 ‘장수 의자’의 아이디어를 접목하였으며 해당 지차체 협력을 통해 적정 예산을 효과적으로 파악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제작할 필요도 없음.
2) 경쟁력 요인
- 현재 출품되어있는 것들과는 달리 전기 설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대공사가 필요 없고, 기존 옥외 소화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새로 운 소화전을 제작할 필요도 없음.
-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모든 센서와 케이스를 포함) 약 50만 원이라 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작 가능함.
- 전기 설비가 아닌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기 설비가 필요하지 않음. ④ 관리자 앱을 이용하여 배터리 잔량과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 용수시설을 관리 카드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SMART 공간을 이용할 유인을 만듦으로써,해당 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 접근을 사전에 방지한다.
- 소화전 위치를 제공하는 어플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불법주정차 감행 차량에 대한 시민 주도적 감시를 강화한다.
- 장기적으로 건전한 소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공간으로 활용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Malong Company 디자인 벤치 1식 기준(디자인 및 설치포함)
10,000원 적용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시민친화적 SMART 공간 조성은 소화전 인근 공간에 대한 시민 활용도를 높여 별도의 시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라 소화전 혹은 화재진압시설 및 장치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수행함이 타당하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시민친화적 SMART 공간 조성은 소화전 인근 공간에 대한 시민 활용도를 높여 별도의 시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라 소화전 혹은 화재진압시설 및 장치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수행함이 타당하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