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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완
  • 성별
  • 등록일
    2021-02-26 10: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와이어캠 안심귀가 에스코트 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통행 제공
    - 위험지역의 상시순찰을 통한 치안 강화
    - 정보수집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 개선에 활용

    ▪ 제안 내용

    - (심리적 위험) 상시 이동하는 와이어캠의 존재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 (실질적 위험 대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와이어캠과 연결, 인근 파출소에 연락
    - (실질적 위험 대처) 사건 발생 시, 와이어캠의 위치를 통해 정확한 위치파악 가능
    - 반지하에 거주하는 여성을 훔쳐보는 범죄도 원격으로 통제 가능
    - 상시순찰을 통한 지역적 위험 개선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와이어를 따라 움직이는 한 대의 카메라로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어 곳곳마다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짐.
    - 원격순찰을 통해 인력 낭비를 줄여, 보다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 가능

    2) 경쟁력 요인
    - 여성의 안심귀가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기타 용도로도 활용이 용이함.(예: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반려동물 유기예방, 불법주차 경고, 원격순찰)
    ▪ 기대효과
    - 디자인과 구조적인 개선이 얼마든지 가능한 제품이므로, 제품의 생산과 관리에 참여하는 기업과 협업, 지원사업으로 적절함
    - 여성 안심귀가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제공이 가능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서울특별시
    2021년 특수장비 운영 임차용역(단가계약) 조달 배정예산 28,545천원에 근거하여 구간 설치공사 비용을 추가하여 산정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와이어캠을 이용한 안심귀가 에스코트 서비스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지자체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와이어캠을 이용한 안심귀가 에스코트 서비스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지자체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